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백②]미등록 이주민 60%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진료 꺼려” > 질문답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백②]미등록 이주민 60%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진료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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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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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등록 이주민 10명 중 6명은 몸이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만성질환이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입고도 자비를 들여 치료받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6일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미등록 이주민 129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96명(59%)이 ‘병원에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비싼 의료비’ 문제를 꼽았다. 이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30명(19%), ‘단속의 두려움’ 21명(13%), 기타 8명(5%), 시간 없음 7명(4%) 등 순이었다.
‘의료 기관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연 1~2회’라는 응답이 71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1~2회 24명(19%), 주 1~2회 14명(11%), 기타 17명(13%), 무응답 3명(2%)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의료비와 언어의 장벽 등이 미등록 이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최근 병원을 이용한 경우 질환의 발병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주 이내’와 ‘1개월 이내’가 각각 32명(25%)이었다. 이어 1년 이상 28명(22%), 3개월 이내 20명(15%), 3개월 이상 12명(9%) 순이었다. 무응답은 5명(4%)이었다.
센터는 “1년 전 질병을 진단받았음에도 병원을 찾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명 2명 꼴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만성질환 상태에서도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앞선 의료 기관 이용 횟수와 발병 시기를 비교하면 상당수가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초기 병원 진료를 꺼리다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는 A씨는 2024년 초 배우자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으로 추방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통증이 심해져 같은 해 5월 동네 병원에 가 진단을 받은 결과 “큰 병원으로 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참고 버텼다. 같은 해 7월까지 참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 담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이주민의 26%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46%는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신분 탓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기 힘들고, 회사에서도 이를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정주민들은 의료 문제를 공공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이라며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주민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그래도 현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한 이들을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궤도 순항 땐 6일 달 근처 도착…유턴하듯 돌아 11일 지구로생명유지장치·수동 조종 정상 작동 확인…방사선 견딜 내구성 체크도
1일(현지시간) 발사된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달을 갔다 오는 열흘간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낸다. 생명유지장치 등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를 통해 2028년 인간이 달에 내릴 때 꼭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달에 미국이 다시 가려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다량의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자국의 활동 근거지가 될 유인기지를 세울 예정이어서 중국과 벌이는 우주패권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륙 49분 만에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 달로 가는 궤도에 올라타는 시점은 2일이다. 이때부터 순항을 이어가다 6일 달 근처에 도착한다. 그 뒤 유턴하듯 달 뒤편을 돌아 11일 지구로 귀환한다. 캘리포니아주 근처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로 떠나는 유인 탐사선이다. 동시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약 40만㎞)까지 진출한 우주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핵심 임무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갔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NASA는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로 인간이 달을 밟게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비행 중 자신들이 탄 ‘오리온 우주선’에 달린 생명유지장치와 수동 조종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우주선 내 이산화탄소와 배설물 처리 기능 등을 점검하고 비상시에 우주선을 사람 손으로 다룰 수 있는지 시험한다.
우주에서 선체로 들어오는 방사선 수치도 확인한다. 방사선은 전자장비는 물론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통신 성능도 점검한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통과할 때 지구와 통신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살필 예정이다.
50여년간 인간의 발걸음이 끊겼던 달에 미국이 굳이 다시 가려는 이유는 뭘까. 최근 달 표면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천연물질과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헬륨3’다. 태양풍이 달 암석과 토양을 때리면서 만들어진 물질인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다. 1g의 헬륨3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석탄 40t과 맞먹는다. 달에는 100만t의 헬륨3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달에는 첨단 전자기기 제조에 꼭 필요한 네오디뮴·세륨 같은 희토류와, 이리듐·팔라듐 등 백금족 금속도 다량 매장돼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상주기지를 만든 뒤 이를 근거지로 광물자원을 캐낼 예정이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영향으로 우주 패권 경쟁국인 중국도 달 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냈고, 2018년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에는 창어 6호를 띄워 세계에서 처음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지구로 운송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사람을 달에 보낼 계획을 세워놨다.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월면에 ‘국제 달 연구기지(ILRS)’도 완공할 예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달에서 사용할 인터넷과 통신 시스템, 주파수를 어느 국가가 주도해 구축하느냐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끄는 서방 기술을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인기지 건설에 필요한 ‘물’이 존재하는 달 남극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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