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 질문답변

폰테크 카페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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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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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봄바람이 불며 여기저기 벚꽃이 만개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를 걷다 보면 그 눈부신 생동감에 마음까지 환해지며 어느새 봄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 이제야 수줍게 꽃망울을 맺은 나무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김마리아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봄이 왔다고 다 서둘러 꽃이 피나요?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어떤 꽃은 일찍 피어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어떤 꽃은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때를 기다린다.
이러한 모습은 예술가들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국민 화가 그랜마 모지스는 78세에 처음 붓을 들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00세에도 그림을 25점이나 그렸다. ‘한국의 그랜마 모지스’라 불리는 김두엽 화가 역시 83세에 그림을 시작해 9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700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버니스 뉴가튼 교수는 ‘사회적 시계’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특정한 삶의 시간표를 암묵적으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언제 취직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은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이 시계는 때로는 우리를 재촉하고, 때로는 늦었다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조금만 늦어도 “왜 아직도?”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마치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재촉하듯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적 시계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시기는 이전보다 다양해졌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삶 또한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퇴 역시 더 이상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누구는 20대에 방향을 찾고, 누구는 50대에, 또 누구는 70대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예전에는 늦었다고 여겨지던 기준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늦게 시작해 삶을 꽃피운 사례는 적지 않다. 시니어 인플루언서 박막례 할머니는 70대 초반에 치매 위험 진단을 받은 후 손녀와 함께한 여행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고, 2024학년도 수능 최고령 수험생으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정자 할머니는 85세에 학사모를 썼다.
또한 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며 눈물을 흘렸다던 어느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는 배움과 성장이 결코 나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삶은 ‘늦었다’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에 꽃을 피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늦었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는 용기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빠른 때이다. 둘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이다. 셋째, 작더라도 지속하는 실천의 힘이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귀 기울여도 된다.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그 선택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
흔히 인생의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이라 말하지만 노년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다. 전 생애발달적 관점을 제시한 독일 심리학자 파울 발테스 역시 인간의 발달은 특정 시점에서 멈추지 않으며, 삶은 후반기에도 충분히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꽃은 여러 번 피고, 또 어떤 꽃은 늦게 피어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 꽃마다 만개 시점이 다르듯 인생의 만개 시점 또한 저마다 다르다. 늦게 피면 어떠한가. 어쩌면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기는 꽃은 바로 그 늦게 피는 꽃일지도 모른다. 올봄, 나는 늦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가 더 기다려진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이란이 즉시 휴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 15~20일 안에 더 광범위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에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 대이란 제재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중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밤새도록 연락을 취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전달된 중재안에 담긴 사항들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중재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자국의 기존 입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파키스탄의 제안을 수령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란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떠한 시한이나 압박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현재 미국이 영구 휴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본다”며 “일시적인 휴전과의 교환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이란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에 이르는 협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협상 소식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 교량 등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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