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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5월1일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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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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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결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다.
도심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최소 2000가구 이상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내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1년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이후 공사비 상승과 신축 매입약정 사업 확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과 금천구 가산동 ‘에스키스 가산’ 등이 당시 호텔을 개조해 공급된 사례다. 다만 당시에는 객실 구조상 1인 가구 중심 공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공급 방식과 대상이 달라졌다. 기존 민간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에 더해, LH가 비주택을 먼저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공사비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LH가 사업 리스크를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LH가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급 대상 역시 확대된다. 과거 호텔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이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 신청 물량이 많으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역경매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실 문제가 커진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인 ‘S.A.V.E 챌린지’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 관계자가 임직원 전용 앱인 ‘챌린지앱’을 실행해 들어 보였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챌린지는 에너지 위기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 운영한다고 포스코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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