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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관여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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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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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다.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가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는지 등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전국 순회 여성폭력 다이인 7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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