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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성동구민 일부, 정원오 ‘출장 논란’ 주민감사 청구···선거 전 결론 안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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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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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멕시코 출장을 다녀올 때 동행한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 5명은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정 후보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동행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서와 함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성동구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과 선거권을 확인하고 대표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18세 이상 성동구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장이 감사청구 사항 등을 공표하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감사 결과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대 서명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더라도 그에 앞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이후 감사청구심의회 소집, 감사 결정, 자료제출·실지감사 60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결론을 선거 전에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상 출장 중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뿐이며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것은 기록 과정의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되자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주 의원이 자신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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