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미국 망명 당시 케네디에 보낸 ‘한국 민주주의 실상’ 서한문 42년 만에 공개 > 질문답변

김대중, 미국 망명 당시 케네디에 보낸 ‘한국 민주주의 실상’ 서한문 42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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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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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4년 미국 망명 당시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 유력 일간지에 보낸 기고문과 서한문이 42년 만에 공개됐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2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일본 국제대 시노다 도모히토 교수가 기증한 ‘김대중 서한문’ 기증식을 열었다.
이 서한문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뒤 미국에 머물며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해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힘썼던 김 전 대통령이 1984년 8월 6일 에드워드 케네디 당시 미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에서 김 전 대통령은 케네디 의원에게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상에 대한 글을 동봉한다”며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적었다. 망명 중에도 해외 정치권을 상대로 한국의 민주주의 실상을 직접 알리려 했던 흔적이 담긴 셈이다.
김정현 기념관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편지에 담긴 이 같은 문구를 두고 “망명 기간에도 김대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노다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편지와 함께 시카고 트리뷴 등 미국 유력 신문에 실린 기고문도 공개했다. 시노다 교수는 1980년대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근무했으며, 이 자료를 42년간 보관하다가 이번에 기념관에 기증했다.
기념관은 이 자료를 특별전과 상시 전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는 오는 6월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기념관이 준비 중인 ‘김대중 망명일기 특별전-민주와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1972~1985)’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선은 단기 대책 뿐 아니라 논란이 잦은 ‘65세 노인’ 재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기회를 흘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지시한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가 법·제도 개편이 아닌 ‘노인층의 자발적 이용 자제 요청’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회가 이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자체 권고해 온 만큼, 이대로라면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다.
관계 부처들은 해당 지시가 ‘중동발 고유가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은 기후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토교통부 역시 “이는 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시행령 제19조로 복지부 소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가 에너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만큼 주무 부처는 기후부이고, 복지부는 협조 부처”라며 “노인 무임승차 제한도 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닌 차량 2부제·5부제 등을 시행하면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니 분산 시켜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하는 노인과 단순 외출하는 노인을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요금을 사후 정산하려고 해도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 혼잡 시간대 이용을 자제시키는 방법 등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자발적 자제 요청’에 머무는 것은 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조항이 아니다”며 “의지만 있다면 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나 할인율 조정 등 유연한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무임승차 혜택 당사자인 대한노인회 역시 이용 제한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인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퇴근 시간대 이용 자제 권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긍정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살려 노인 무임승차 개선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 교수는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기보다,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현금성 제도부터 시작해 한국 사회 노인 기준을 재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을 해야 했는데 미루는 사이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문제가 세대 갈등의 상징처럼 변질됐다”며 “이를 노인 차별이나 복지 축소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닌,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재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배달 앱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사적 보복’을 대행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의뢰자들도 범죄조직단체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운영자) 정모씨와 정보 제공책 A씨, 현장 실행자 B씨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보 제공책 A씨는 총책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 실행자 B씨와 공범 등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이른바 ‘보복 테러’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의뢰자들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뢰자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청장은 “의뢰자 역시 공범 또는 범행 대가를 제공한 공여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텔레그램 협조 없이도 의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 구조가 2020년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성에 기반한 역할 분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 개인정보 탈취와 협박을 통한 범행 실행 방식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사이버수사 전문가 2명을 배치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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