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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노조가 지역 MBC 두 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프리랜서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이 방송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송작가들의 처우가 개선될 물꼬가 트인 것으로 평가된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16일 여수 MBC, 목포 MBC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방송작가지부가 지역 MBC 15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성사됐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대표로 교섭하는 서울 본사를 제외하고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단체협약에는 원고료 인상, 결방료 지급, 표준계약서 체결 등이 들어갔다. 여수 MBC는 원고료를 10.3% 이상 인상하고, 당일 생방송 작업을 했지만 방송이 취소되는 경우 결방료로 원 원고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 MBC는 MC, 리포터 등 다른 프리랜서 노동자 임금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MBC는 원고료 5% 인상에 합의했다.방송작가...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어 민주주의 위기상황에서 발현한 ‘5월 정신’의 가치를 되새겼다.‘아 !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5·18 유공자와 유족, 주철현·박지원·권향엽·서미화·전종덕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전남 5·18 오케스트라의 식전 기념공연, 헌화와 추념사, 12·3 계엄사태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추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이달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호남지부장은 “광주 이외 목포, 나주, 영암, 해남 등 시군 단위에서 활동했던 시민군의 활약상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980년 5월, 전남도민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광주로 달려갔다. 불의를 참지 않고 일어나 오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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