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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20~30대 남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동의율을 재구성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비혼 출산 동의율이 2008년 32.4%에서 지난해 43.1%로 올랐다. 20대 여성도 28.4%에서 42.4%로 상승했다. 이 기간 2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은 여성(14%포인트)이 남성(10.7%포인트)보다 더 컸다.30대의 경우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28.7%에서 지난해 43.3%로 올랐고, 여성도 같은 기간 23.9%에서 40.7%로 상승했다. 30대 역시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16.8%포인트)이 남...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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