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감소해 온 학령인구는 2070년 3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2025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는 4000곳 안팎이다. 이 가운데 약 2600곳은 매각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도 교육청이 떠안고 있다. 통폐합과 폐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교 문제는 문을 닫는 학교 한 곳의 문제를 넘어선다. 학령인구 감소의 결과이면서 지역이 비어 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오래 비어 있는 학교는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다. 건물은 낡아 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간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 문제도 커진다. 무단 점유와 불법 사용이 뒤 오징어릴게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폐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 기관이지 재산 관리 전문기관은 아니다. 더구나 학교 재산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등기와 소유권 변동, 권리관계 검토, 지적도면 판독은 물론 소송 대응까지 해야 한다. 공유재산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해도 필요하다. 단순 행정이 아니라 부동산, 법무, 회계, 공간계획이 얽힌 일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에는 이를 전담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공유재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산 관리 전담 인력은 교육청당 평균 2~4명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업무는 몇몇 담당자의 책임감에 기대어 굴러간다. 더 큰 문제는 그 책임감조차 조직의 자산 황금성슬롯 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당자는 자주 바뀌고, 새로 온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 전임자가 남긴 파일은 있어도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어떤 판단 끝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은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 그사이 무단 점유, 경계 분쟁, 민원 대응, 재산 실태조사 업무는 쌓여 간다.
폐 바다이야기무료 교를 필요한 사람에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입지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폐교가 많고 규모도 커서 수요도 많지 않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 민간에 매각하려 하면 특혜 시비까지 따라붙는다. 결국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처분하지 못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채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간보다 지자체 매각을 더 선호한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도 세우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폐교 활용이 막히는 이유는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이를 실행할 행정 역량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이 도입됐지만, 폐교와 학교 시설 관리 업무는 아직도 엑셀에 따로 쌓아 두는 정보가 많다. 교육청마다 서식과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오기와 누락까지 잦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성을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 두지 않고 조직과 제도 안에 쌓는 일이다. 담당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야 하고, 매뉴얼도 형식적인 문서 한 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례가 쌓이고 법령과 지침 변화가 곧바로 반영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업무가 사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새로 온 담당자도 처음부터 길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 공유재산 업무를 보면 조직 내 인사 운영만 바뀐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가칭 ‘교육재산운영관리원’ 같은 전담기구를 검토해 볼 만하다.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 도시계획, 법률, 건축, 회계 전문가가 한곳에 모여 공유재산 문제를 전문조직이 풀자는 것이다. 교육청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나눠 맡을 때가 됐다.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비전문적 구조 안에 넣어둔 채 현장의 헌신으로 버텨 왔다. 그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바꿔야 할 것은 구조다. 앞으로도 폐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교육 공유재산 관리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자주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