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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동칼럼]사법통치를 넘어 사법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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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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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치의 사법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허슐은 정치적 난제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의 전 세계적 유행을 지적한다. 분점정부 출현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의 반복, 정치기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사법권한의 확대 등이 그가 꼽은 현상의 원인이다. 특히 현상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조어인 ‘사법통치(Juristocracy)’는 그의 논의의 핵심이다. 현상의 잘못된 종착역에는 민중(Demo)이 아닌 법조인(Jurist)과 법원에 의한 통치,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전문가들의 통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모습이 아니며 법조 카르텔의 이익 구현에 불과하기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다. 사법부로 대표되는 법조 엘리트들은 민중이 그들에게 부여한, 법적 분쟁을 매듭짓는 권한을 남용해 법조 지배체제를 다지고 헤게모니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헌정체제에서 법관의 신분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기에 이 작업은 비밀스러우며 외견적으로는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사법의 독립성은 본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요청이지만 사법통치하에서는 사법부의 권력작용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불허하는 아이기스(aegis)가 되어버린다. 그러기에 사법 집단의 세속적 욕망은 통제받지 않고 속된 권력을 확장하며 사법부를 성역화한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지분을 갖는 미국에서조차 사법통치에 대한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의 렘리 교수는 선례와 법원칙을 초월한 다양한 수단으로 다른 정치권력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연방대법원을 ‘제왕적’이라 평가했다. 기본적 인권 신장의 보루였던 연방대법원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연방대법원의 내부 상황이나 판단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워 사법통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의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강화하는 등 독립성이라는 외피에 은밀하게 숨어 진행되는 사법 욕망의 표출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 내부 상황에 대한 탐사보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의 수인 한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사법통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커져왔고 그로 인한 개혁의 칼끝이 이제 법원을 향하고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며 사법통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사법통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행보가 법원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12·3 내란 사건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방관적 태도와 과도한 개입을 선택적으로 보여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의심은 이제 사법 3법이라는 제도 변혁에 이르렀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이 요원했던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 정책이 일시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법원에는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법원에 재판 권력을 부여했던 국민은 그 신뢰를 거둬들인 채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혁 공세에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법문의 조악함에 대한 문제 제기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변화의 물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인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거칠게 내었던 법원은 시대착오적이며 고립무원의 안쓰러운 모습을 흑역사로 남겼을 뿐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법 3법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의 마중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불투명한 권력작용이라는 사법통치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은 사법의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더욱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법원은 거대한 개혁의 흐름에서 더 이상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그리고 투명한 사법행정 실현과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토대로 한 헌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법원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주, 무소속 출마 여부 8일 발표이진숙도 시장 후보 행보 계속‘초유의 4파전’ 전망까지 나와장 대표 “이, 국회서 싸워달라”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열어놓고 있어 대구시장 선거가 초유의 4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 전 위원장을 두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시사했다.
주 의원은 6일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다. 또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과 거취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출마를 열어뒀다. 실제로 주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 행보를 지속했다. 그는 오전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모들·현직 의원 등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의지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며 대구시장 후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전날에는 대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벚꽃축제가 개최된 팔공산 동화지구, 부활절 전야 미사가 열린 대구 욱수성당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글을 남기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후보 2명의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된 두 사람을 구제할 여지를 이미 닫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 의원 가처분 기각 직후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경선 후보 6명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한 후 15·16일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본경선에서 맞대결할 최종 2명을 가린다.
다만 주 의원이 항고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명분이 약하고,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원 공천을 보장하면 시장 도전을 고집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대구시장 4파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는 수도권이 아니다”라면서 “공천 잡음이야 계속되겠지만 결국 김부겸 대 국민의힘 후보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장 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다.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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