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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배우 박동빈, 개업 준비하던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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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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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배우 박동빈씨(본명 박종문)가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6세.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5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내 식당에서 박씨가 숨진 것을 그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가 숨진 식당은 그가 개업을 준비 중이던 곳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경위를 파악할 메모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1970년생인 고인은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1996년 강제규 감독 영화 <은행나무 침대>로 장편 영화에 데뷔했으며, 강 감독의 후속작인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출연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독사, <불멸의 이순신>에서 한호를 연기했다. <무신>, <성균관 스캔들>, <위대한 조강지처> 등에도 출연했다.
    2012~2013년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는 딸의 출생 비밀을 듣자마자 입에서 오렌지 주스를 뱉어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작 MBC 드라마 <전생에 웬수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상이와 2020년 결혼해 딸 한명을 뒀다. 2024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생후 심장병 수술을 한 딸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30분.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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