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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60일간 리더십 공백이라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 있지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율(25%)이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은 만큼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회의에서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대응을 주문했다.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각국 대응 방식은 다양하다.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
보험 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자동차보험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잠정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매출액(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기준)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3843억원) 감소했다.투자와 보험손익을 합산한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지만, 본업인 보험의 손익은 97억원 적자를 냈다. 보험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3799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보험 수입은 줄어들고, 보험사가 지출하는 손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자동차보험료가 최근 3년간 매년 1~2% 인하되면서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지난해 69만1903원으로 줄어들었다. 보험가입대수 증가율도 지난해 0.9%로 전년(2.5%)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됐다. 반면 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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