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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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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4-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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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제28대 대통령 선거를 앞 둔 2059년 어느 날. 여당 유력후보가 대통령 출마 자격시험에서 떨어지자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를 두고 경쟁이 불붙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후보자가 자격시험에서 만점을 받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 출마 자격시험이 도입된 건 10년 전인 2049년이다. 2025년 4월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취임한 21대 대통령부터 25대 대통령까지, 25년간 5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자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잇따라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65세 정년연장, 노령기초연금 확대 등 베이비부머 세대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세수는 줄고, 재정 지출은 급증했다. 정부는 악수를 뒀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부유세를 도입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가속화했고, 세금폭탄을 피해 이민을 떠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연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국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 체감 청년실업률은 35%를 넘겼다. 대통령이 경제에 무지한 탓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 자격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여론에 등 떠밀린 정치권은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67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내용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 출마 자격시험은 두 과목이다. ‘국가경제론’과 ‘사회통합론’.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대통령후보자격검정원【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장순심 기자]아침 일찍 근처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할인행사한다는 알람이 왔다. 오늘 같은 큰 폭의 할인 행사는 이전에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무수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물건을 쟁취했을 때의 뿌듯함과 만족감, 이전에 통닭 행사에서는 마감 직전에 간신히 살 수 있어서 더 짜릿했던 기억이다. 그 다음에 참여했던 돼지고기 행사는 오늘과 같이 아침 일찍 시작되는 것이어서 근처를 지나다 얼결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시간도 대략 가늠을 했다. 이전 행사에서 오픈 10분 전에 100미터 가량의 줄이 늘어섰으니 이번에도 그쯤 도착하면 무리 없이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다. 3000원 하는 달걀은 1인당 두 판 한정. 적지 않은 양이지만 우리 부부는각각 한도까지 사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달걀만 사고 빠지는 사람들▲ 1인당 3000원 짜리 달걀 두 판 소식에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갔다.ⓒ 최은경 매장에 도착하니 굳게 닫힌 입구에 10미터씩 이어진 서너 줄의 무리가 있었다. 한 줄로 늘어서야 도착 시간에 맞춰 차례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줄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공정한 경쟁은 어려워진다. 걱정한 대로 슬그머니 또 다른 줄이 만들어졌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줄을 빠르게 채웠다. 나머지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눈총과 개중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날 선 지적에도 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딱히 제지할 수단도 없었다. 5, 6개의 줄이 혼란스럽게 섞이며 다시 새로운 줄을 만들려는 찰나 매장의 문이 열렸다. 먼저 만들어진 줄의 사람들은 나중에 줄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대적으로 출입을 제지하며 저마다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중에 줄을 만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다. 부정한 행위로 앞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적당히 무리에 섞여 매장 안으로 밀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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