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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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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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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불법으로 막대한 이자를 갈취해 30대 싱글맘인 채무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인격 모독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채무자의 사망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형 당뇨병 여성에서 초경부터 폐경까지의 가임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유진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여성 환자의 가임기간, 호르몬 치료 등 생식 관련 요인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미국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Diabetes Care)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형 당뇨병이 있고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 15만9751명을 평균 8.3년간 추적 관찰했다.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중 약 9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약 1.7배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치매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 통계를 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치매 환자가 1억5000만명, 성인 당뇨병 환자는 8억5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치매 주요 위험인자인 2형 당뇨병을 앓는 여성 중 인지능력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여성호르몬이 치매 발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첫 월경을 시작하는 연령이 빠를수록, 월경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나는 연령이 늦을수록 치매 발생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 사이의 가임기간이 40년 이상인 여성은 30년 미만인 여성에 비해 전체 치매 위험이 27% 낮았다. 월경이 완전히 끝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겪을 때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치료법인 호르몬대체요법을 5년 이상 시행한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17% 낮았다.
연구진은 여성의 젊은 시절부터 갱년기 이후까지 여성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되면 인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유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여성에서 단순히 혈당 조절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호르몬 노출 이력이 인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가임기간, 출산력, 수유 이력, 호르몬 치료과 같은 요소들이 장기적인 뇌 건강과 연결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후 이 대통령이 이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지만,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은 네 번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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