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속보]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전북지사 경선에 변수 > 질문답변

정리수납전문가 [속보]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전북지사 경선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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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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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적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전격 제명 결정했다. 당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68만원을 전부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지급액이 68만원보다 많으며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려는 뜻이 무산됐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참담하다”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뤄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회복해 본경선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전북지사 본경선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오는 8~10일 투표가 진행된다.
김 지사가 제명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과 헌신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와 각을 세워온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전북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김 지사 제명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안 의원과 이 의원의 2파전 구도로 정리되던 전북지사 경선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임박한 경선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천원복비 지원사업’에 청년 80%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천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 1분기에 50건에 1253만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이 42건(8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8건(16%)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물건별로는 오피스텔이 15건(30%)로 가장 많고, 이어 아파트 13건(26%), 다세대 12건(24%), 다가구 5건(10%), 단독주택 4건(8%) 순이다.
10개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11건, 서구 8건, 연수구 4건, 중구 3건 순이다.
천원복비를 지원받은 한 청년은 “직장 이직으로 다른 시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면서 목돈이 들어 부담됐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원복비 지원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모두 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실제 낸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복비는 시민들이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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