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정치자금 받은것도 아닌데 무리한 기소”…‘체포 방해’ 항소심 종결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윤석열 “정치자금 받은것도 아닌데 무리한 기소”…‘체포 방해’ 항소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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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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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에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벌어진 이 사건의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신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졸속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위력경호나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하는데, 무리한 일을 억지로 강요해서 시켰다면 몰라도 이런 걸로 직권남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가 2시간반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심리한 ‘1호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거나 레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에 가담한 23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보복 대행 범죄는 총 15건이다. 평택과 수원에서 각 3건씩 발생했으며, 화성과 안산이 각 2건, 군포·의왕·시흥·광명·과천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적발된 15건 가운데 5건(검거 9명 중 5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3건(4명 검거)은 타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7건의 경우 10명의 피의자 중 5명이 검거되고 5명은 이미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래커칠 및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선’ 수사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단에 맡겨 전담하도록 했다. 광역수사단은 현재 보복 대행업체 한 곳을 특정해 실제 운영자와 범행을 사주한 이를 추적 중이다.
실행 행위자에게 금전 보상을 준 점을 들어 사적 모임에서 주도한 범행이 아닌 전문적인 보복 대행업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거한 보복 대행의 상선이 경기 남부지역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4년에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인사처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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