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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 의무화···‘가짜 프리랜서’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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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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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 평소에 ‘달리기를 좀 했다’하는 분들은 앞에서 뛰세요. 이분들은 토끼팀입니다. 오늘 나는 완주가 목표다! 하는 분들은 조금 뒤에서 뜁니다. 거북이들이에요.”
5일 오전 서울 마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026 무해런’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어 출발선에 섰다.
이날 기자는 배번표 393번을 달고 거북이팀에서 달렸다. 기록 칩을 달고 기록을 재는 ‘대회’였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조바심 대신 미소가 번졌다. 거북이팀에는 유아차에 탄 아이들과 인형을 안은 초등학생, 가족 단위 참가자, 주인을 따라온 강아지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무해런은 쓰레기 없는 ‘친환경 마라톤’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배번표, 현수막 등 마라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물은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으로 제공하고, 배번표와 물품 보관 가방은 기부받은 쇼핑백으로 만들었다. 기록 칩은 회수해 다시 사용한다.
대회는 내내 유쾌한 분위기였다. 이날 무해런에 참가한 1000명은 기록 경쟁보다 ‘지속가능한 달리기’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다. 3살·5살 아이와 함께 무해런에 참가한 홍미영씨(36·인천 서구)는 “다른 마라톤 현장에서는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안타까웠다”며 “무해런은 제가 생각하는 마라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코스는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난지천 공원길을 따라가다 노을공원길을 돌아오는 10km 단일 구간이다. 도심 교통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불편도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19개에 달한다. 서울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1년 40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41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4km 지점을 지나 오르막길이 끝날 즈음 급수대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컵으로 물을 마신 뒤 간이 풀장에 컵을 넣었다. 컵은 세척해 다시 쓴다. 물통은 페트병 대신 다회용 물통을 사용한다.
여느 마라톤과 달리 코스 어디에서도 종이컵이나 포장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러너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입고 뛰다 버리는 일회용 우의도 보이지 않았다.
무해런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에 따르면, 55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이컵 2200개, 간식 및 리워드 봉투 1100개 등 약 8120개에 달한다. 지난해 500여명이 참가했던 무해런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형 안내 현수막 1개 뿐이었다.
올해 대회 역시 버려진 박스와 기증받은 물감으로 간판과 출발선을 만들었다. 사용하지 않는 옷핀을 모아 배번표에 달았고, 비닐 포장 간식 대신 뻥튀기 접시에 도넛을 담아 제공했다. 비빔밥도 다회용기에 담았다.
이승채군(18·부천 수주고)은 “지구를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의 대회라고 들어 참여했다”며 “물품 하나하나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어서 놀라웠고, 이런 대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해런이 알려지면서 친환경을 내세운 달리기 대회도 늘고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는 ‘제1회 쓰레기 없는 노원 느린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완주 메달은 불암산 폐목재로 만들었고, 배번표는 재사용 가능한 광목 손수건을 활용했다.
무해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가 아니기에 시민과 기업의 후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회를 이어가기 어렵다.
황승용 지구닦는사람들 대표는 “좋은 취지의 행사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자원 봉사와 후원에 의존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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