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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경제밥도둑]끝모를 포성에 금값마저 휘청···새로운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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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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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안전한 피난처(Safe-haven)로서의 자산(asset)’.
‘안전 자산’이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영어로는 시장에 몰아닥친 폭풍우(변동성)에서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항구 같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는 금이나 미국 국채 등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안전자산’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금 가격은 3월 한 달간 17% 떨어져 1983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 폭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의 대표 종목들이 흔들리자 주자들이 흔들리자 가상자산과 달러 아니면 아예 현금 등 새로운 ‘피난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
우선, 금값의 급락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든다.
여기에 전쟁 전부터 쌓인 거품도 결정타가 됐다. 지난해 금 가격은 65% 급등해 지난 1월 1온스당 5600달러에 육박했다. 전쟁으로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서 난 손실을 메우려고 ‘오를 만큼 오른’ 금을 팔아치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매체 인베스터스크로니클은 “특히 걸프 국가들은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을 대량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는 고스란히 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금 시장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CE KRX 금현물’과 ‘TIGER KRX 금현물’(6일 기준)의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은 각각 7.17%, 7.32% 떨어졌다. 금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KODEX 골드선물’은 10.2% 하락했다.
미 국채도 흔들렸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 3.95%였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 달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이다.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수급 부담을 키운 탓이다.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디지털 금’, 즉 가상자산을 거론한다.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처음 퍼부었던 2월 28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열려 있던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었다. 당일 비트코인은 처음에 8.5%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금과 미국 S&P500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이란 위기를 금과 은보다 훨씬 잘 버텨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중동 오일머니의 일부가 달러 자산과 함께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24시간 거래되는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특성상,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팔리는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 등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흐름은 ‘달러’로 향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지난해 연말 이후 줄곧 100 이하를 맴돌다가 전쟁이 터진 지 2주일만인 지난달 13일 심리적 저항선인 100을 돌파했다. 전통적으로 금 가격과 미국 달러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는 미국의 지위 덕에 유가 급등이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이 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중동 전쟁이 확전된 뒤에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걸프국의)오일 머니가 상당 부분 코인이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지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수요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35억원으로 집계됐다. MMF는 국채나 기업어음(CP), 단기 채권 등 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대기 자금’ 성격이다. 이날 기준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는 지난 한달간 524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TIGER 반도체 TOP10’, ‘KoAct 코스닥액티브’, ‘KODEX 200’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금 선호’ 현상으로 해석했다.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신뢰도도 떨어지자 일단 대기성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이 안전자산 지위를 아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온스당 4000달러선까지 후퇴한 금 가격은 이후 반등해 6일 현재 46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 및 금리 향방에 따라 반등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3월 한달간 피해를 입은 산업금속 및 (금을 비롯한) 귀금속 섹터에 2~3주 내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며 “금 가격을 둘러싼 단기 하방 압력이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을 ‘극우 숙주 정당’이라고 표현했더군요. 보수를 대표하는 제1야당이 어쩌다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극단 세력에 완전히 장악됐다고 봅니까.
“윤석열씨가 불법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운 게 결정적입니다. 이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이 한때는 보수층의 절반쯤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더 심한데, 이 음모론에 넘어가면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 되고 무례해요. 현재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당권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비호하며 이들에게 집어삼켜졌습니다. 이런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당 자체가 이성적 판단을 잃고 극단 세력의 숙주가 된 좀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전한길씨 입당과 함께 새로 가입한 책임당원이 30만명 이상이에요. 당원의 뜻이 곧 규칙이 되는 정당 구조에서, 합리적 보수가 이들을 합법적으로 밀어내고 당을 쇄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매우 어려운 과제죠. 음모론에 감염된 집단은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그 영향력이 오래갈 겁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 극우 세력이 주류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면, 합리적·상식적 보수 세력이 다시 중심을 잡고 건전한 정당으로 재건할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 보수의 손으로 직접 극우 세력을 심판해야만 보수의 재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 조 대표는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꼽고 이 세 사람의 연대와 지방선거 출마를 촉구했지요.
“그동안 윤석열 노선에 목소리를 내 반대한 사람이 그 세 사람 정도예요. 불법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런 공적이 있고 저마다 지지 기반이 있으니 이 세 사람이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각각 60대, 50대, 40대이니 세대적으로도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하고요. 무능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대론에 부정적이에요. 경기지사 출마 뜻도 아직까진 없는 듯하고요.
“지금으로선 이준석 대표의 출마는 어려워 보여요. 다만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고, 그로 인해 공석이 되는 수성구갑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선다면 강력한 보수 재건 연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상식적 보수를 재건할 인물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 복당하거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선거 참패 후 위기감을 느낀 당원과 의원들이 자구책을 찾는다면 극우 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 전 대표 등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한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과 의원들의 대거 합류로 기존 국민의힘이 소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번 선거가 보수 재편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거예요.”
- 새로 당을 창당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합류하나요.
“그럴 수 있죠.”
-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가 꽤 좋지 않은데,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저는 보수의 전략은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 분진합격(分進合擊·몇 길로 나눠 진군해 함께 공격함)을 중시해요. 당장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다가, 선거 이후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시작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당·창당·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는 흐름이 형성될 겁니다.”
- 그러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대패(大敗)해야겠군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망가져야 해요. 바닥을 쳐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기자이기에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책과 행동을 비판, 찬성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이 되면 진영논리로 가버리거든요.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것도 보수 지식인들의 무비판적인 진영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지식인들이 집단 자살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소송에서 7조원의 국부를 방어해낸 실질적인 유능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밤에는 나라와 역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했고요.”
- 선악 구도가 너무도 분명한 검사 출신은 포용과 타협이 기본인 정치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해 아예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한 전 대표는 결정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인물이에요. 특히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10분 만에 반대 메시지를 내고, 의원 18명을 이끌어 계엄 해제를 주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는 것은 그가 역사적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과거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가졌던 역사성을 갖게 된 겁니다.”
- 단순히 지도자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돼온 보수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보수의 근본적 위기는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며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국가적 대계보다 이권 투쟁에만 몰두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문제예요. 저는 북한을 ‘야윈 늑대’에, 한국 보수를 ‘살찐 돼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지킬 결기를 갖춰야 함에도 남태평양의 평화로운 섬나라처럼 안일하게 대처해 왔어요. 보수가 재기하려면 자주국방 정신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 비유가 재미있군요.
“오늘 밤 북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면 서울은 7분 만에 초토화됩니다. 그럼에도 보수 정치인 중에서 북핵을 자기 문제로 고민하거나 선거에서 안보를 정면 승부처로 삼는 이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한국 보수는 비겁한 보수, 게으른 보수가 된 겁니다. 보수가 마땅히 갖춰야 할 결기와 미학을 상실한 것이 현재 보수 위기의 본질이죠.”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전작권 문제는 명분이 아닌 실익 중심으로 다뤄야 하고, 핵 개발이 어렵다면 최소한 미사일 방어망이라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안 하잖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철회 등 보수적 의제까지 흡수하는 ‘중도 실용’ 행보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입지가 좁아진 보수 진영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매우 영리한 실리 정책입니다. 청와대 복귀, 한·일관계의 실용적 관리, 탈원전 철회 등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윤석열씨가 아둔하고 무모한 선택으로 자해적인 정치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쌓이고 있죠.”
- 무슨 뜻인가요.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를 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해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데, 이게 하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 크게 불이 나 민주당을 불태울지 몰라요. 중도 실용 정책을 펴면 중도층이 지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버팀목이 바로 극좌, 극우 양극단을 제외한 이 70%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정책을 알아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바로 비판으로 돌아설 사람들이죠. 저는 이들을 국가중심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로 극우 세력 심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로 향합니다.”
- 정부·여당으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극우 세력 심판과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청 해체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십시오.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웃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보수가 오랫동안 지탱해온 반공과 산업화라는 가치는 더 이상 유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답은 헌법에 있어요.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펴보며) 저는 항상 헌법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이자 공화국의 사명이죠.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적 틀도 부숴야 합니다.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다면, 진보든 보수든 결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한 방향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1945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젖먹이로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왔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언어능력이 뛰어나 영어 서적도 술술 읽었다. 부산수산대 중퇴 후 1971년 부산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포항 유전 허구 폭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됐다. 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2005년 ‘월간조선’ 기자와 편집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군사정부 비리와 고문조작 실태, 북한 인권 고발 등 무수한 특종 기사로 명성을 떨쳤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성 보수의 모습을 보였다.
- 요즘도 매일 새벽 3~4시에 유튜브 <조갑제TV>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더군요. 56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한결같은 왕성한 활동의 비결이 뭔가요.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 하죠. 기자가 쓰는 하나하나의 기록은 나중에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소란스럽지만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서 큰 감동을 느껴요.”
- 과거 진보적인 기자에서 강경 보수로, 최근에는 합리적 보수로 사상적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나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런데 저는 변한 적이 없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를 관통하는 원칙은 사실과 법치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보수적 자유주의자)’라 부릅니다. 보수로서 경험과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되, 자유주의자로서 모든 판단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죠.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포항 석유’ 과장 비판에 따른 해직, 또 신군부 정권 시절 두 번 해직당했던 이유와, 지금 윤석열의 불법과 문명 파괴를 비판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 평생을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 활동했어요. 강경 반공주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발언들이 현재 ‘좀비’라 비판하시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자양분이 됐다는 부채감은 없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반공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반공만 주장하면 독재로 갈 수 있고 자유만 주장하다간 나약한 존재가 되니까요. 저는 헌법·사실·상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중앙선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시국에 따라 사회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면 저는 오른쪽 끝, 반대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우경화하면 왼쪽에 서서 균형을 잡았을 뿐, 제 기준은 언제나 사실과 헌법, 상식입니다.”
-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초인’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통치 철학을 옹호해왔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유린과 독재를 옹호하며 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을 중시하기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치하에서 저는 해직까지 당했지만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평가예요. 크게, 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시대 18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고도성장,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인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인명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박정희는 정치적 암살이나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겼다는 점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거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세한 잘못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의 고문은 정보부장의 책임이죠. 대통령이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박정희를 성인이나 악마로 만들지 말고,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박정희의 공이 9, 과가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인 유신 선포에 대해선 어떤 시각인가요.
“유신 선포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당시의 행위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무얼 성취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박정희는 유신 7년 동안 중화학공업 건설, 의료보험 도입, 새마을운동, 10개의 대형 댐 건설 등 오늘날 대한민국 풍요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동시대 김일성이 무엇을 남겼는지와 비교해 본다면,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국가의 명운을 바꾼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물론 이는 당시의 역사적 단계에 맞는 행동이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입니다.”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도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거액을 송금해 회담을 매수하거나 북핵 문제를 방치한 점은 분명한 과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분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과 한·일 문화 개방에서 큰 성과를 냈고, 노무현은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국익을 위한 결단에서 잘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을 당한 전례에 비춰 볼 때,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해낸 측면에서는 진보 진영의 국정 운영 능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실책은 분명하나 동정의 여지는 있어요.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인 거죠. 저는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정책은 과학과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공격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굴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가 있겠지만, 문재인은 국가 근간을 흔든 과오가 너무 커 정책적 공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 과거 ‘남북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완성된다’는 취지의 글을 썼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평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영토권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는 곧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명분을 열어주는 반인도적 처사죠. 진정한 통일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구현하는 헌법의 명령을 완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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