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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미 USTR 대표 “한국 대미투자, 복제약·반도체에 초점···이행 지연은 해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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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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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와 복제약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언급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일이 이미 끝났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정에 맞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된 상태”라며 “양국 간 일부 무역 현안이 남아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복제약, 일부는 반도체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역시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관련해 “7월 1일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를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타결돼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이다. 향후 협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가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는 8일 ㈜펫닥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장례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동물등록제 운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2115마리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민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10%, 취약계층은 20% 범위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펫닥은 세종시 소재 동물장묘업체 ‘포포즈’를 통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절차 안내를 비롯해 동물등록제 효율성 제고, 동물복지 증진 사업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호남권 등 거대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북도가 ‘속도전’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광역 지자체의 ‘규모의 경제’에 맞서 단일 행정체계의 기동력을 극대화한 ‘속도의 경제’로 전략적 고립을 돌파하자는 취지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국가 균형발전 축이 5개 초광역권(5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3특)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위기감이 깔린 분석이다.
연구원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빨대 효과’ 차단이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를 뛰어넘는 파격적 권한을 담고 있다”며 “인구와 산업, 재정 기반이 모두 취약한 전북이 단순히 ‘규모의 논리’로만 맞선다면 인접한 거대 통합체에 자원을 뺏겨 결국 ‘내륙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3S 전략’은 미래산업 선점(SEED), 패스트트랙 행정(STRAIGHT), 성과 확산(SPREAD)을 축으로 한다.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을 통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가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권 승인 체계다.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능형 농기계 분야에서는 자율운행 특구 지정 이후 도지사가 임시운행을 직권 허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검·인증 인프라를 유치하는 단계적 확산 모델이 제시됐다. 메디컬 푸드 역시 효능 표시 네거티브 특례와 임상 기간 단축 권한을 결합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안별 ‘초광역 연대’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세종과는 광역철도망, 전남과는 에너지 거버넌스, 강원·제주와는 인구소멸 대응 등 사안별 협력을 통해 ‘규모의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이나 안전 관련 규제를 지자체 재량으로 간소화할 경우 책임 소재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행정 속도가 빠르다는 점만으로 기업이 인력 수급과 물류 여건이 우월한 초광역권 대신 전북을 선택할지도 미지수다.
천 연구위원은 “이미 전북은 현대차의 9조원 규모 투자와 피지컬 AI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한 상태”라며 “앞으로의 전북특별법 개정은 과거의 ‘낙후지역 배려’라는 수동적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여 모델’이라는 공세적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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