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파면 1년에도 침묵…“결의문서 사과” > 질문답변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파면 1년에도 침묵…“결의문서 사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7:05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을 맞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 1년 관련 입장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여당 비판을 정쟁으로 치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공식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 정치적 효능감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절연 메시지로는 부족했고 후속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테마파크 동물원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긴급 포획에 나섰다.
8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오월드 측으로부터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탈출 시점은 오전 9시30분쯤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 110명과 소방 37명, 오월드 직원 100명 등 총 200여명이 투입돼 보문산 일대에서 수색 및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월드 측은 사고 당시 관람객 입장 이전에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관람객 입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오월드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는 2024년에 태어난 수컷 인공포육 개체로, 현재는 성체로 성장한 상태다. 체중은 약 30㎏이며 이름은 ‘늑구’다.
울타리 아래에 있는 흙을 파 일부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오월드에는 현재 20마리의 늑대가 사육 중이다.
동물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지 경계 담장의 안전 높이 확보 등 동물 탈출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 탈출, 동물원 내에서 수색 및 포획 중입니다.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아들과 함께 오월드를 찾았다가 늑대 탈출 사태로 관람을 포기한 윤예슬씨(34)는 “아이에게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모처럼 김밥까지 싸가지고 나들이를 왔는데,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오월드에서 예전에도 맹수가 탈출해 큰 소동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오월드에서는 앞서 2018년 9월18일에도 사육 중이던 퓨마 1마리가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일 오전 사육장 청소를 마친 직원이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서 퓨마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돌입하고 대전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수색 과정에서 퓨마는 동물원 내부 야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됐으며 마취총을 쏘는 등 포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시간이 지체되고 야간 수색으로 위험성이 커지자 당국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사살을 결정했다. 퓨마는 탈출 신고 약 4시간30분 만인 동물원 내 야산에서 발견돼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살됐다.
당시 사건은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됐지만, 사육장 관리 부실과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다. 특히 기본적인 잠금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드러나면서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전글내이름은 다운로드 26.04.08
다음글요힘빈구매 미국 축구 ‘국민 스포츠’ 프로젝트 후원자로 소환된 미셸 강…서울 출신 이민자에서 여자축구 최대 큰손으로 26.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