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 의회,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 질문답변

‘동맹국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 의회,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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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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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 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 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수출 통제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와 극저온 식각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이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생률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새 두 배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084명0822명(21.2%)이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구 붕괴를 막고 국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4년 성평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부모님 가운데 외국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고 답한 9~24세 다문화청소년은 응답자의 10.2%로 집계됐다. 2018년 15.6%, 2021년 12.6%보다 떨어졌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만이 교육·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월평균 6시간 미만 참여가 57.6%로 가장 많았다. 노인 고립 문제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서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SNS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노인은 8.0%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10.8%), 온라인 뱅킹(17.9%)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연결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기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문제와 관련해선 “나이와 상황에 맞게 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로 비는 인력을 전 세계 다문화 이웃이 메우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 국회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외국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인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소도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후견인 가이드라인 알리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은 2023년 11월부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 등 5개 종목 수업과 심리·정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2024년과 2025년 총 521명의 청소년이 과정을 마쳤다.
에스원은 시니어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2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해 직접 노인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 모바일 금융거래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방법을 일대일로 교육한다.
한편,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캠페인 자문위원단엔 정부 인사 2명, 정치권 인사 8명, 시민사회·학계 인사 6명, 삼성 인사 2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최근 방한한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에서 공격적인 물량 확대보다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랑 콜레오스, 필랑트 등 인기 차종과 고수익 모델을 앞세운 실수요 기반의 판매 전략을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로보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시장점유율 제고와 함께 제품군 확장, 전동화 전환 가속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내수 시장은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중에서 현대차·기아 비중이 92.1%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는 “한국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빼면 그룹 차원에서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중대형 세그먼트의 내수와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탄탄한 제품 생산설비와 독보적 기술 역량을 갖춘 한국은 르노그룹의 비유럽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핵심 허브로 꼽힌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한 생산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 최초로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조립까지 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했다.
프로보 회장은 배터리 전략과 관련해선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르노그룹은 2013년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한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며 “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 전략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전자, 포스코 등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보 회장은 “세계적으로 중국 업체 공세 등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전동화는 대세”라며 “더 강력한 전동화를 추진해 르노 브랜드의 경우 2030년까지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 50%, 하이브리드차 50%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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