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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상속세 회피용?’ 대형 베이커리 카페, 빵 안 굽는 경우는 세금 공제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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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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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을 따져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보완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석증과 난청 등 흔히 경험하는 귀 관련 질환의 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귀 관련 질환의 최신 연구·치료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 이석증과 난청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정보와 정책 대응 방향도 함께 전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스탠퍼드대 콘스탄티나 스탠코비치(Konstantina Stankovic) 교수를 초청해 ‘광학 영상과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비롯, 일본·대만이과학회에서 참여한 15명의 해외 학자가 참여한 강연 등 다양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진행됐다. 또한 국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선정된 ‘정밀 전이유전자를 이용한 난청 회복을 위한 유전자 보충 마우스 모델 연구’(정진세 연세대 교수), ‘편측 전정기능장애 선별 도구로서 단일온도안진검사의 임상적 적절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임지형·서재현 가톨릭대 교수), ‘전정안반사 평가를 위한 전정기능검사의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최준 고려대 교수) 등 다수의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학회에선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조언을 제공했다.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환자에게 강한 공포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질환인 이석증(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작은 칼슘 결정인 ‘이석’이 정상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한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석이 관 안에서 움직이며 과도한 회전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눈의 회전운동(안진)도 유발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증상을 유발한다.
다만 어지럼증만으로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같은 다른 내이 질환이나, 뇌졸중처럼 중추성 질환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세밀한 진단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석증은 머리 위치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눈떨림이 특징이며, 이석이 들어간 반고리관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야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인 ‘이석치환술’을 통해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최진웅 충남대병원 교수는 “이석치환술은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많은 환자에서 한두 차례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가 아니라 어지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석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난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질환 정보도 발표됐다. 특히 영유아 난청은 뇌의 청각 신경이 급격히 발달하고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상 언어 발달 지연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언어 발달의 골든타임’ 동안 난청이 발견되지 않거나 적절한 재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체검진 및 정밀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 난청 치료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하여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측성 난청이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조기 청각 재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영수 상계백병원 교수는 “지원 대상은 양측성 난청의 경우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인 장애 미등록 아동, 일측성 난청은 나쁜 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 40dB 이하인 아동”이라며 “연령이 상향되어 기존 만 6세 미만이던 기준이 올해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보청기 지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은 “난청이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몇 개 안 되는데, 한국도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며 “보청기를 활용한 청력 증가 효과는 청각 장애인이 되기 전 경도 혹은 중등도 정도의 난청일 때 가장 좋으므로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으로 8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만 인천공항은 제외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공용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제1·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과 화물터미널주차장, 공항철도 화물터미널역 주차장 등 6곳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사는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민생영향 등의 사유’로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승용차 5부제에 상관없이 인천공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번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임직원과 업무용 차량 등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는 홀수일에, 짝수는 짝수일에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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