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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선언…“더 함께,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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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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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8일 “서울을 ‘더 빠르고 더 높게’의 도시가 아니라 ‘더 함께,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대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주거·교통·의료 등 3대 필수재 공공책임제를 공약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 삶을 지키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만 잘 살게 하겠다고 공약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고 서울과 지역의 공존을 생각할 줄 아는 서울시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서울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교통·의료 등 3대 필수재 공공책임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공공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및 한시적 동결 추진, 대중교통 무상화,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권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빅테크 기업 등의 지역기여금을 의무화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를 통해 시민 대상 평생직업교육과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AI 전환 노동부시장 설치, 서울 노사민정 협의회 강화, 서울 노동감시단 운영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서울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지역에 의존하면서도 부담은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1가구 1태양광 보급, 모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일회용품 전면 금지, 서울이 배출해 외부로 보내는 폐기물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지역 상생기금 조성 등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출마 선언 장소로 용산을 택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밝힌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2009년 용산참사를 언급했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변호인을 지낸 권 후보는 “가진 자들은 더욱 배 불리게 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도심에서 밀어내는 서울의 풍경”이라며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개발사업과 이윤만 좇는 오세훈의 시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밀려나거나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 혼자 말고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0.98% 득표율을 얻었다.
당정이 6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경로에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우디·오만·알제리 3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쟁 추경안’에는 나프타와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47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정은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차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유인책을 위해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주유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확정 가격을 통보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여서 유가 급등 시 손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현재 정산 주기가 1개월인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전속거래 물량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을 이달 둘째 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해 우회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접근이 어려워진 걸프만 대신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9척의 원유 운반선·화물선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했다. 앞으로도 산업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홍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항로 역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적 봉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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