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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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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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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롯데캐슬 하이루체’(청량리 7구역) 입주시기에 맞춰 취득세 야간 연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사 준비로도 바쁜 입주민들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마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간 연장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간 연장 민원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까지 운영한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구민들은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물론 개별 상황에 맞춘 세무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김기현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은 “대규모 입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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