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입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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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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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째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7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이틀 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어진 아파트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는 5000여 명(1430가구)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일 오후 8시 쯤 지하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수돗물 공급은 2일 오전부터 비상전력을 가동해 재개한 상황이다. 식수는 주민들에게 매일 지급되고 있다.
4가구(13명)는 시가 마련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329가구(1005명)가 시의 민간 시설 숙박료 지원에 신청했다.
시는 케이블 작업과 전원공급차단기 교체를 거쳐 6일쯤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공용전기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 보안등과 엘리베이터 운행부터 작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 전체 전기 공급을 제어하는 분전반·배전반이 모두 불에 타면서 각 세대 전기 공급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복구에는 2∼3주가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피해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전날 주민 2000여 명분의 간식을 지원한 데 이어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까지 3000여 명분 간식을 지원했다. 노인회관은 음식 보관을 위해 302가구에 세대당 10㎏의 드라이아이스를 지원했다.
시 이통장협의회와 농협은행 세종본부, 조치원 라이온스클럽 등에서 음료수와 초코파이, 주먹밥 등을 지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전반을 회수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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