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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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