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진숙 “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차 떠났다”…대구시장 선거 4파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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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흰 재킷을 입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고 적힌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선거운동 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와 함께 “대구 바꾸라는 민심이 천심” “강한 대구,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기차는 떠나고…”라는 말을 달았다. 해당 글에서 차 전 의원은 “장동혁의 이진숙 낙선운동”이라며 “이제 와서 재보궐선거 출마하란다. 이미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난 사람한테 프러포즈하고 자빠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당은 이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며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뒤이어 “대구-서울 300km. 이렇게 거리가 먼가”라고 올렸는데, 장 대표 구상이 대구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과)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것에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인천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찾아오셔도 좋고,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했을 때 장 대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콜백(회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중앙에서 결정한 것에 조금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면서 “대구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판단을 받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두 사람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김 전 총리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유영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표가 분산되면 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종전 일정·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는 도대체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트럼프는 이날로 32일째인 전쟁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변했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켰고, 목표가 아니었던 이란의 정권교체도 이뤘다는 것이다. 대이란 전쟁의 “핵심 전략 목표가 거의 완료 단계”인데 향후 2~3주 동안 더 이란을 무차별 공격해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핵 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하면서 밝힌 ‘임박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당초 전쟁의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굳히게 한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민의 어떤 이익이 충족됐는지 묻고 싶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에서도 휘발유값이 폭등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전쟁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연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성과를 포장하고 전쟁 추가 기간을 2~3주로 한정해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 당장이라도 이란을 떠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다가 전쟁 지속을 거론하자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증시는 급락했다.
트럼프는 이날도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된다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날 미국민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미국과 이웃 국가 등 다른 나라에 어떠한 적개심도 없다”며 휴전 입장을 거듭 비쳤다. 하지만 양측의 종전 조건은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간극이 크다. 트럼프는 미합의 시 발전소 등 전력 생산시설 타격을 경고했고, 이란군은 트럼프 연설 직후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며 미국·이스라엘의 항복 때까지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전쟁을 멋대로 벌여 국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기가 찰 정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선박 통행료 부과를 공언한 데 대해, 트럼프는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국들이 미국산 석유를 사든지, 그게 싫으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는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입었다. 프랑스·영국·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요청에 불응하고, 스페인·이탈리아 등이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와 기착을 거부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대이란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가 자국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양측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서두르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항소모의 시기 등 상급심에 판단 맡겨외환 의혹 사건은 1심도 안 끝나2차 종합특검, 군 수뇌부 등 수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의 진도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지 못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권 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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