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북, ‘유가 급등’에 어업인 유류비 긴급 지원···인상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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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달부터 6개월간 어업용 면세유(고경유 기준) 공급단가 인상액의 20%, 총 25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1드럼당 17만7000원 수준이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이달들어 27만6000원으로 56.1%나 올랐다.
유류비는 출어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이다.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라 어업활동 위축 및 수산물 생산량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
경북지역 동력어선은 2700여척으로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2만1500드럼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격 상승으로 1드럼당 약 9만9000원이 인상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이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는 2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가격과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병행 자영업자 ‘만족감’전문업체가 회수·세척해 편리“비용 상승 부담 크게 못 느껴”주문 때 선택 사항이라 ‘한계’
중동전쟁으로 배달업계 자영업자들의 비닐·플라스틱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다회용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탈플라스틱’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 매장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배달주문을 받으면 다회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이 용기에 음식을 담아 보낸 뒤 전문업체가 이를 가져가 세척하는 방식이다.
다회용기를 쓰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플라스틱 수급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류두현씨(42)는 “플라스틱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 한 대학교에서 다회용기 사용 카페를 운영하는 고성아씨(56)도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큰 부담은 없다”며 “다회용기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대표 최수용씨(41)는 “다회용기는 보온력이 좋아 고객에게 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번 사용해보면 다시 일회용 용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생에 좋지 않고 음식이 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일회용 용기가 음식이 새기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고성아씨도 “처음엔 위생 상태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확산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문 단계에서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이날 방문한 음식점에서도 대부분의 배달 주문은 여전히 일회용 용기로 제공되고 있었다. 최수용씨는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선택할 충분한 동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이 탈플라스틱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다회용기 정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규제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 특정 공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지만 자원 고갈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이를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를 대비할 기회로 삼고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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