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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속보]이 대통령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호르무즈 해협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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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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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이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2년 만이다. 양 정상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라며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문화기술협력협정과 워킹홀리데이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3건의 협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해상풍력 분야 및 산림, 무·유상개발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소개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30년 (교역액)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협의체에 정식 초청했다고 밝히며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주셨다”며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국제위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며 “상당히 많은 의견을 통일했고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동 위기 등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저희가 정리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세기, 멸망 직전의 서로마제국 관료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다. 쇠락하던 제국의 군사적 역량 회복에 초점을 둔 이 호소는 오늘날 군비 증강 논리로 주로 인용된다.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7180억달러를 기록했고, 1억2320만명, 즉 인류의 70명 중 1명이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을 떠났다. 이쯤 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이 평화인지 전쟁인지 아리송하다. 하긴, 우리는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폭력의 죄를 범한 이들을 벌하는 ‘피의 강’에 대사 하나 없이 등장시킨 알렉산더 같은 파괴적 군주에게 ‘대왕’의 칭호를 붙여주는 문명에서 살고 있다.
평화는 늘 위태로웠다. 2500년 전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5조처럼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비공(非攻)을 설파하고 침략당하는 나라에 방어 기술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적 방어 기술이라 할 비대칭 전력 증강은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안보의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바다 건너 서구의 대표적 평화론자인 이마누엘 칸트는 1795년 <영구평화론>에서 이런 역설을 없애기 위해 상비군 폐지를 주장하고 공화정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전제정이 아닌 공화정에서라면 자유로운 시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간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적대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환전하는 데 능한 연성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칸트 평화론의 전제를 흔든다.
시대를 건너 현대의 평화론자 요한 갈퉁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빈곤·차별·억압이라는 구조적 폭력까지 해소된 ‘적극적 평화’를 구분했다. 평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안보란 그저 침략 가능성이 부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평화를 상상하는 힘이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 ‘평천하(平天下)’의 ‘평(平)’이라는 말에서 누군가는 시황제의 군사적 평정을 떠올릴지 모른다.
전쟁에도 극명한 양면성이 있다. 첫째, 국제 규범들은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민간인들의 희생, 통신·교통·식수·주거·병원·전기 등 필수적인 인프라의 파괴가 수반된다. ‘승자의 저주’는 기업 인수·합병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발생한다. 더구나 이 세계는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꼭 이 땅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고통받는 것이 아님을 중동발 휘발유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보여준다.
둘째,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타협이기도 하다. 정부는 외교·군사적 전문성을 논하면서 전쟁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를 독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소외된다. 얼마 전 작고한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떠한 전문적 의사결정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늘 이런 원리 적용의 예외가 된다.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경제는 널을 뛰고, 시민들은 토론 능력을 상실한다.
셋째, 전쟁의 목적이 평화라지만 정작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위태로웠다.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투던 카르타고는 마지막 포에니 전쟁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로마의 기만에도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했다가 포위당한 채 평화론자들을 먼저 스스로 죽이고 항쟁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는 반복되고, 긴장이 고조될수록 평화를 지향하는 목소리는 실제보다 과소대표된다.
평화 유지는 말처럼 평화롭지 않다. 평화는 현실 감각과 고도의 전문성, 윤리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기획이다. 값비싼 승리보다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적 태도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평화가 관료 공학의 걸작인 양 보인다. 평화는 인간이 삶과 폭력에 대한 내면적 모순을 견디는 윤리적 힘이다. 역사에 이따금 나타나는 거대한 악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진정 평화를 지향하는 일일 때도 있다. 도발을 외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시작된 전쟁 앞에 무기를 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전쟁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반도가 언제 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전쟁의 가능성은 삶의 희망과 풍요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다. 인구, 기후, 분쟁의 위협 가운데 평화의 길들을 모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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