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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새책]쓰라림, 여기 잠들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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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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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쓰라림, 여기 잠들다
프랑스 철학자·정신분석학자 신티아 플뢰리는 오늘날 개인의 정신건강과 민주주의의 공동체 윤리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르상티망’에서 찾는다. 이 원한과 적대의 감정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벗어날지 탐구한다. 이혜원 옮김. 문학동네. 2만2000원
고대 이집트의 밤하늘
이집트 문헌학자 유성환이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풀어낸 이집트 천문학. 고대 이집트에서 별들은 신들과 동일시됐고, 번영을 비는 달력이 됐으며, 생존 신호로 숭배됐다. 메소포타미아 천문학과 만나며 더 발전한 역법과 천문학은 인도,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이어졌다. 휴머니스트. 2만9000원
가족이라는 사치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에 연애·출산·양육·돌봄 등 가족을 둘러싼 영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가족 유형의 변화 등을 재조명한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의 파고 속 가족의 모습과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한다. 진미정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시장의 심판자들
공정거래위원회 취재 기자들이 국내 반독점 규제의 주요 쟁점과 현실, 기업 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했다. ‘경쟁법’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그 작동 원리의 이해는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송병철·이대희·채희선·양영경·김민정·김세훈 지음. 박영사. 1만7000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성 물질 이야기
독성학이라는 무겁고 전문적인 주제를 거실, 편의점 등 친숙한 공간으로 끌어와 쉽게 풀어낸다. 독성학의 기초, 플라스틱이 만들어내는 피해,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 물질이 만들어낸 참사를 들여다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목정민 지음. 주니어태학. 1만7500원
“대한민국에 침구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해방 이후에 뭐 어찌어찌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아는 사람?”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학진흥원 자료를 보다가 질문한 내용이다. 질문의 요지는 한의사는 약으로, 침구사는 침·뜸으로 치료하는데 침구사 자격 제도가 사라져 현재 공식 침구사가 2명뿐이라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취지였다. 이에 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침구사 대신 한의사가 침·뜸을 시술하고 있으며, 한의과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연 타당한 설명일까. 조선시대에도 한의(韓醫)와 침의(鍼醫)를 별도로 두고 치료에 임했다. 어의 허준은 한의로 약 처방을 했으며, 침 치료는 당시 침의인 허임이 시술했다. 약 처방과 침구 치료는 각각 독립적으로 익혀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법으로 한의사와 침구사를 별도로 규정했고, 1960년에는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도 제정됐다. 그러나 시험은 시행되지 않았고, 1962년 군사정부 시절 침구사 제도가 폐지됐다. 당시 문교 당국이 인가한 11개 침구사 양성 관인학원에서 5000여명의 수료자가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침구는 오랫동안 시행돼온 전통 의료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부작용 위험이 낮고 일정한 효과가 보고돼왔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부터 침 치료의 병용을 권고해왔으며, 2002년에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침구로 치료 가능한 100여종의 질환을 제시했다.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침·뜸이 노인 보건의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1988년 침구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격상하고 수학 연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보완적 치료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일본에는 24만여명의 침구사가 활동하고 있다. 170여개의 침구교육기관과 전문대학이 매년 4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침구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침구사를 양성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58조원에서 2035년 123조원, 2060년 33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뜸은 노인의 심혈관계·대사질환과 골관절증, 당뇨병, 인지증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침구사 제도의 확립은 국민 건강권을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재검토를 예고한 만큼, 복지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차례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 등 1만1000곳 ‘홀짝제’…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은 ‘5부제’…여건 상 시행 곤란 땐 제외 가능공무원노조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 우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기존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 기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도 해당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빠진다.
공공기관 차량(약 130만대 기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4월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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