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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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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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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르는 길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는 것은 이제 본능에 가까운 일상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위성이 내 위치를 속삭여주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그려낸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냉전 시대의 비극과 한 천재 수학자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써내려간 20분의 직관이 숨어 있다. 길 찾기의 설움을 기술의 축복으로 바꾼 수학사의 드라마라고 할 만하다.
예전의 ‘길치’들은 여러 번 간 길도 기억하지 못해 집 근처만 맴도는 설움을 겪곤 했지만,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바닥 안의 지도가 길을 인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게 바뀌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길을 헤맨다’는 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대가 오기까지는 두 가지 기술의 진보가 필요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지구상의 내 위치를 위성으로 파악하는 GPS 기술이 등장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파악하는 수학 알고리즘이 출현했다.
지구상의 내 위치를 위성으로 파악하는 기술은 본래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했다. 1960년대 미국은 ‘트랜싯(TRANSIT)’이라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 중이었다. 이 기술이 민간에 개방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26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1983년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이었다. 민간 항공기가 소련 영공에 진입한 것이 항로 착오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GPS 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단했다.
수조개의 경로 중 딱 하나를 찾는 법
군사 목적의 보안 필요 등으로 초기에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인위적 혼선 신호(SA)를 섞었으나,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GPS 시대가 열렸다. 1989년 마젤란사가 내놓은 최초의 상업용 GPS 수신기는 2900달러라는 거금에도 성능은 미비했고, 1995년 GM이 도입한 초기 차량 내비게이션 역시 2000달러의 고가 옵션이었음에도 엉뚱한 길을 알려주기 일쑤였다.
초기 GM 내비게이션의 난항은, 내 위치를 아는 것이 해결되었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1950년대에 수학적으로 해결되었던 문제이지만, 오랫동안 잊힌 상태였다.
단순히 도시 10개가 복잡하게 얽힌 지도만 보더라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학자들이 흔히 ‘여행하는 외판원 문제’라고 부르는 이 최단 경로 문제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데, 도시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슈퍼컴퓨터조차 계산 불능에 빠지는 이른바 ‘조합 폭발’이 일어난다.
택배회사가 전국 도처에 물류창고를 구축할 때도, 고객의 주문 패턴을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총 배달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복잡도를 갖는 난해한 문제이다. 이처럼 계산 복잡도가 몹시 높은 어려운 문제를 수학에서는 흔히 ‘NP 문제’의 범주에서 다룬다.
다행히 인류에게는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라는 선구자가 있었다. 1956년, 26세의 젊은 전산학자였던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 문제에 몰입했다. 마침 수중에 펜과 종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복잡한 수식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논리 구조를 고민했고, 단 20분 만에 그 유명한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창안했다.
단순함이 이긴 복잡함의 미학
데이크스트라의 해법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차례로 탐색하며 최단 거리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모든 경로를 비교하지 않지만 최적의 가까운 경로를 빠르게 찾아내는 이 알고리즘은 1959년 논문으로 세상에 나왔고, 훗날 구글 지도는 이 방식을 변형해 목적지 방향으로의 탐색 효율을 높인 ‘A*(A-star)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실시간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정작 데이크스트라 자신은 훗날 내놓은 수많은 심오한 연구 결과보다, 젊은 시절 잠시 생각해서 얻은 이 결과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신기해했다. 하지만 그의 직관이 없었다면, 아무리 많은 GPS 위성을 쏘아 올렸어도 우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시청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1일(현지시간) 지상을 박차고 달을 향해 날아간 아르테미스 2호의 중요한 특징은 탑승 우주비행사들의 ‘다양성’이다. 1960~1970년대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모든 우주비행사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4명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가운데 임무 전문가 자격으로 탑승한 크리스티나 쿡은 달 탐사에 참여한 최초의 여성이다.
또 다른 임무 전문가인 제레미 핸슨은 비미국인(캐나다 국적)이다. 조종사를 맡은 빅터 글로버는 최초의 유색 인종이다. NASA는 2023년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종과 성별, 국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최초’ 기록만 가진 것은 아니다. 아르테미스 2호 탑승이라는 중요한 임무에 걸맞은 능력도 갖췄다.
전기공학자인 쿡은 NASA에서 목성 탐사선 개발에 참여했다. 북극과 남극 기지에서 연구한 경험도 있다. 특히 고도 약 400㎞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무려 328일간 체류한 기록을 가졌다. 여성으로서는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다. 우주 유영도 6차례 했다.
미 해군 대령인 글로버는 베테랑 조종사다. 3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했다. 2020년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조종사로 우주를 다녀왔다.
캐나다우주국(CSA) 소속의 핸슨은 캐나다 공군 대령이다. 2017년 캐나다인으로는 처음으로 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 교육 책임자로 발탁됐다. 이번이 첫 우주비행이지만,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갖췄다.
이들 3명을 이끌 지휘관은 리드 와이즈먼이다. 27년간 군 복무를 한 미국 해군 대령이다. 함재기 조종사로서 해외에 파병된 경험도 있다. 2014년 ISS에서 165일간 체류하며 300개 이상의 과학 실험을 했다. 2020~2022년 NASA 우주비행사 훈련과 임무 배정을 총괄했다.
▼ 이정호 기자 r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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