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일부, 정원오 ‘출장 논란’ 주민감사 청구···선거 전 결론 안 날 듯 > 질문답변

성동구민 일부, 정원오 ‘출장 논란’ 주민감사 청구···선거 전 결론 안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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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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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멕시코 출장을 다녀올 때 동행한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 5명은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정 후보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동행 공무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서와 함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성동구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과 선거권을 확인하고 대표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18세 이상 성동구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장이 감사청구 사항 등을 공표하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감사 결과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대 서명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더라도 그에 앞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이후 감사청구심의회 소집, 감사 결정, 자료제출·실지감사 60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결론을 선거 전에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상 출장 중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뿐이며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것은 기록 과정의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계획대로 궤도 순항 땐 6일 달 근처 도착…유턴하듯 돌아 11일 지구로생명유지장치·수동 조종 정상 작동 확인…방사선 견딜 내구성 체크도
1일(현지시간) 발사된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달을 갔다 오는 열흘간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낸다. 생명유지장치 등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를 통해 2028년 인간이 달에 내릴 때 꼭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달에 미국이 다시 가려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다량의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자국의 활동 근거지가 될 유인기지를 세울 예정이어서 중국과 벌이는 우주패권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륙 49분 만에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 달로 가는 궤도에 올라타는 시점은 2일이다. 이때부터 순항을 이어가다 6일 달 근처에 도착한다. 그 뒤 유턴하듯 달 뒤편을 돌아 11일 지구로 귀환한다. 캘리포니아주 근처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로 떠나는 유인 탐사선이다. 동시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약 40만㎞)까지 진출한 우주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핵심 임무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갔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NASA는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로 인간이 달을 밟게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비행 중 자신들이 탄 ‘오리온 우주선’에 달린 생명유지장치와 수동 조종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우주선 내 이산화탄소와 배설물 처리 기능 등을 점검하고 비상시에 우주선을 사람 손으로 다룰 수 있는지 시험한다.
우주에서 선체로 들어오는 방사선 수치도 확인한다. 방사선은 전자장비는 물론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통신 성능도 점검한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통과할 때 지구와 통신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살필 예정이다.
50여년간 인간의 발걸음이 끊겼던 달에 미국이 굳이 다시 가려는 이유는 뭘까. 최근 달 표면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천연물질과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헬륨3’다. 태양풍이 달 암석과 토양을 때리면서 만들어진 물질인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다. 1g의 헬륨3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석탄 40t과 맞먹는다. 달에는 100만t의 헬륨3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달에는 첨단 전자기기 제조에 꼭 필요한 네오디뮴·세륨 같은 희토류와, 이리듐·팔라듐 등 백금족 금속도 다량 매장돼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상주기지를 만든 뒤 이를 근거지로 광물자원을 캐낼 예정이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영향으로 우주 패권 경쟁국인 중국도 달 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냈고, 2018년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에는 창어 6호를 띄워 세계에서 처음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지구로 운송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사람을 달에 보낼 계획을 세워놨다.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월면에 ‘국제 달 연구기지(ILRS)’도 완공할 예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달에서 사용할 인터넷과 통신 시스템, 주파수를 어느 국가가 주도해 구축하느냐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끄는 서방 기술을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인기지 건설에 필요한 ‘물’이 존재하는 달 남극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31조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GH가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주택은 총 7만호다.
김용진 GH 사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GH는 종전 하남교산 등 8개 지구 약 5만호 외에 북수원TV,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등 4개 지구에 약 2만호 주택을 추가로 건설한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 물량까지 합하면 2030년까지 GH가 시장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10만호를 넘는다.
GH는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하남교산, 고양창릉, 용인플랫폼, 안산장상, 과천과천 등 5개 지구 내 7천호를 대상으로 입주를 평균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공기를 30% 가량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의 경우 종전 계획 862호의 약 5배에 이르는 4천호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인 ‘적금주택’도 종전 240호(광교 A17) 공급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4000호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개선 지원으로 이제 31조원 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된 만큼, 3기 신도시 등 핵심사업을 가속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제 압도적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착공’과 ‘입주’로 성과를 증명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강력한 정책 실행 엔진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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