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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점선면]급하다, 전쟁이 쏘아올린 ‘재생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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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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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결국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최고가격 경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인데요. 이 전환,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였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 전부터 상수였습니다. 아직 발등에 심각한 불이 떨어지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을 뿐이죠.
그동안 석유 고갈론도, 온난화되는 기후도 ‘에너지 전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 고갈론이 처음 등장한 지는 50년도 훌쩍 넘었지만 에너지 탐사와 시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요란한 여름 홍수나 한겨울 폭설을 겪어도 다음 계절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느닷없이 발표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역시 자본주의적 충격요법만 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 화석연료의 지속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이미 잡혀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GW는 약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기후부는 단기간에 설비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때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확충해 약 1000억 유로(174조274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도 한국·일본·필리핀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발발 후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국가’도 키워드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전기로 충당하면 전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화 비중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전기국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5년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넘는 첫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유럽·미국과 한국은 이 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세먼지 주범국’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굴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했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202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지역 전쟁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고문을 지낸 사울 그리피스는 ‘전기화’를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촉구합니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에 따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프로젝트를 2000년에 시작했다면 매년 4%를 감축하면 됐지만 2021년에 시작한다면 연간 10%를 줄여야 합니다. 또 그리피스는 에너지 하이브리드에 부정적입니다. 가교 따위를 놓을 한가한 시간이 없으니 곧바로 전기화로 직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피스는 호주에서 모든 에너지 기반을 100% 전기로 전환하는 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약 500가구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인데요. 주목해 보면 좋을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중국이 중동 전쟁 여파를 비껴간 것을 자평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대 에너지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쏘아올린 에너지 대전환의 적기를 잡지 못하면 미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 소비 실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6%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2%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쓰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도 포함해요. 석유제품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겠죠. 에너지 덜 쓰고, 쓰레기도 덜 버려야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석탄산업을 되살리려 하고,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폄훼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고삐를 죄게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모로 가도, 에너지 전환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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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행축제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위축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2020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동행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는 200개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만3000곳이 참여한다. 또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축제의 판을 넓힌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컬리 등 93개 플랫폼에서 1만8000여 소상공인의 K뷰티·패션·식품 제품을 10~40% 할인 판매한다. 네이버는 ‘동행300 기획전’을 통해 20%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원, 최대 70% 싸게 판매한다.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SK스토아 등은 가정의달과 연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로컬상품관, 공공배달앱, 지방정부 e몰을 포함한 공공몰과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107개 유통채널과 1만5000곳의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기획전이 펼쳐진다. 전국 하나로마트 1200곳에서 농·축·수산·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백년가게·소상공인 50개사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의류·주방용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준비했다. 판판면세점과 행복한 백화점 등에서는 릴레이전을 통해 약 1000개 제품을 최대 80%까지 싸게 내놓는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소속 전국 슈퍼마켓 436곳에서는 170개 품목을 최대 45% 할인판매한다.
전 국민이 동행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인혜택의 폭은 넓혔다. 5월1일부터 닷새간 디지털온누리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9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에서는 청구할인, 경품추첨, 캐시백 등 카드사별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행사와 연계한 여행·관광 소비축제도 함께한다. 광주 서구의 양동통맥축제, 부산 북구의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전국 50개 지역 축제에서 로컬 기업 제품 판매전,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을 전국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지역축제 연계 여행상품인 ‘동행축제 50 투어’도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물가 대응 수단의 ‘최대치’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엄격한 발동 요건과 국회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사의 유류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3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더 센’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인데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은 비상시 대통령 명령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먼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후 규제 절차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명령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과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떨 때 쓸 수 있는 조치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8월 12일 밤 7시45분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동원해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금융실명제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정부인사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차명통장이 비자금, 탈세 경로 등으로 이용됐습니다. 전체 계좌의 10%가 차명계좌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비실명 통장의 자금 인출을 바로 다음날인 13일부터 단박에 막아 버린 겁니다. ‘검은돈’ 차단이 목적이었죠.
금융실명제 직전에 단행된 ‘긴급명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8월 3일 자정 직전에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사채를 일시에 동결했습니다. 기업들이 진 빚 이자를 대폭 경감해준 것이죠. 사채가 전체 통화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고, 사채업자들의 ‘돈놀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밀리에 이같은 작업을 단행한 겁니다. 이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미리 빼돌릴까봐 극비로 진행한 탓에 당시 장관들 대다수가 몰랐다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두 사례 모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극도의 보안을 지켜가며 진행한 조치입니다.
민주화 이후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재정과 경제분야에만 한정하도록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재정·경제상의 처분’ 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발동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유가 충격’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석유류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이나 수출 피해기업에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물품 수급 안정을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의 세율을 법률이 정한 40%포인트 이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률상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현재 국회는 상시 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행정처분만으로 할 수 있는 비상조치들이 많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5년 제정된 물가안정법이 물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매점매석 금지, 판매 명령 등을 통해 특정 물품의 공급, 수요,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없이도 현재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을 기존 정유사에서 일선 주유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의 공급가뿐 아니라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법이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뿐 아니라 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로,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원자재를 우선 배분하도록 유도하거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업자들에게 강제 방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부는 고시 개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행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1973년 중동전쟁 발발로 벌어진 ‘오일쇼크’ 때와 비슷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내 석유 위기가 오자 1974년 1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통해 법률로 정해진 소득세·통행세·유류세·주세 등을 감면했습니다. 아울러 그해 2월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시행해 가격 통제 정책을 폈는데요. 당시 정부는 ‘1~2월에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물가구조를 개편하고, 3~4월에 물가를 조정하고, 5월 이후에는 안정 기반을 재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품목별 물가 최고가격제와 기준가 제도를 운용했습니다. 석유 파동은 1975년 물가안정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행정적 명령이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건 굳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법률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실행을 의도하고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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