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교도 “중 원전서 200건 이상 결함 확인, ‘기술력·안전 의식 부족탓’” > 질문답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교도 “중 원전서 200건 이상 결함 확인, ‘기술력·안전 의식 부족탓’”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22:04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의 원전 규제당국이 2011~2024년 사이 중국 내 원전들에서 적어도 200건 이상의 부실 공사와 설비 결함 등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의 원전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핵안전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국가핵안전국이 관련 업계에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핵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개발한 가압경수로인 AP1000을 도입한 원전에서는 배관 설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중국 당국은 기술 면에서의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AP1000은 세계 최초의 차세대 원전으로, 중국에서는 저장성 산먼 원전과 산둥성 하이양 원전 등 두 곳의 원전에 채택됐다. 이들 원전에서는 주요 배관의 두께와 곡률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산먼 원전의 가동은 당초 2013년 예정에서 2018년으로, 하이양 원전의 가동은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됐다.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신규 원전 승인을 중단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다시 원전 건설을 시작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원전의 발전 용량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말 현재 중국은 59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통신은 국가핵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랴오닝성 훙옌허 원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하는 보조 급수탱크에서 비정상적 변형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설계도대로 작업이 되지 않은 이 사례에 대해 보고서에는 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사례로 푸젠성 남동부의 닝더 원전에서는 2011년 9월에서 11월 사이 실시된 수압 테스트에서 열전달 튜브의 누출이 감지됐다. 이후 비슷한 문제가 다른 네곳의 원전에서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원전 운영자들의 “경험과 기술력이 부족하다”면서 조사와 수리에 “엄청난 노동력과 자재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광둥성의 타이산 원전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푸젠성의 푸칭 원전에서는 원자로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원전에서는 작업자들이 매뉴얼을 무시한 탓에 중요한 장비를 손상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본의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 원전의 이 같은 실태에 대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운영했다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부 사례는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NGO인 원자력자료정보실 마쓰쿠보 하지메 공동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원전은 일반적으로 더 짧은 기간에 더 맞은 비용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발전소와 교량 폭파를 위협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시설과 같은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민간인은 이미 정권의 주요 피해자이며 군사 작전이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수드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유럽연합(EU)은 이란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완전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장 고조는 휴전이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현재 지역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부셰르 원전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부셰르 원전은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전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원자력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시설이 지금까지 네 차례 표적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 공습은 원전 경계선에서 불과 75m 떨어진 지점을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중동 위기가 두 달째로 접어들며 인명 피해와 파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공격과 민간인·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전체를 삼키고 전 세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핵시설을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항행의 자유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두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선 정부보다 몇년 앞서 공공생리대를 보급하고 있다. 2019년 양성평등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공공생리대 사업이 도입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여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6일 현재 광주 서구, 광산구, 북구, 남구 등 지자체 4곳이 전체 51곳의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 제공 중이다. 이 지자체들은 이 사업이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많은 18곳의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지난해와 올해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서구에서 소모된 공공생리대는 1만9000개였다. 총 12곳에서 지난해 1만5600개의 공공생리대를 제공한 광산구는 기기 구입비 등을 포함해 900만원의 예산으로 운용했다.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 10곳을 운영하는 북구의 예산은 330만원, 11곳을 운영하는 남구 예산은 260만원 정도다.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공생리대 사업인 ‘비상용 생리대자판기’에 대한 주민 이용 만족도 조사를 보면 88%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생리대를) 깜박했을 때 아주 좋고 편리합니다” “많은 곳에 설치해 주세요” 등 의견을 남겼다.
이 조사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로 이용하는 여성은 10대와 20대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129명 중 58%(10대 54명·20대 21명)가 20대 이하였다. 30대 26명, 40대 22명, 50대 이상 6명이었다.
이용자들은 공공생리대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 장소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각 구에 설치된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 위치를 한 번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 자치구들의 경우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미성 서구 양성평등팀장은 “공공생리대는 여성의 보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운영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 등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자연의 경이: 생명의 아름다움 발견 26.04.08
다음글인공유산유도제구매방법 26.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