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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통행료 징수 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5주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30일(현지시간)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때문에 항공기 연료를 못 구하는 모든 나라에 제안한다. 호르무즈로 가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올렸다. 그는 “미국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거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사실상 궤멸했다.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착수하지 않거나, 호르무즈를 봉쇄 상태로 둔 채 전쟁을 끝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처럼 ‘1척당 6억’도 검토…‘영해선 무해 통항’ 국제법 위반 소지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은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활용해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이 인도양과 아덴만, 홍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호르무즈의 대안으로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2.78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3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된다”며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정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물가 상승 압력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높을 땐 대외리스크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한국이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을 연결시키는 것이 달러 유동성과 자금유출 우려인데 환율이 높지만 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넘어섰다.
신 내정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는 중동사태와 유가 상승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론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경기는 하방리스크가 있지만 워낙 전개 과정과 얼마나 전쟁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중동상황으로 취약부문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비춰봐선 (추경의) 물가 압력의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이라는 시장의 평가에 대해선 그는 “매파와 비둘기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체 흐름을 잘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효과를 내는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 내정자는 “사모대출 규모는 2조달러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은행이나 다른 금융 수준에 비해선 작은 편”이라며 “신용·부도리스크 보단 투자자들이 돈을 뺄 때 뺄 수 있을지 유동성 리스크가 많이 거론되는데 아직은 규모로 보나 전체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짚었다.
이날 신 내정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장중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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