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첫 찬성···김용태 “개헌 반대는 절윤 거부” > 질문답변

국힘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첫 찬성···김용태 “개헌 반대는 절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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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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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1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굴어 폭행했다는 내용의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50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C씨(20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범행 동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예비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이에 직접적인 사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사팀은 약독물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살해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이날 중으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되, C씨에게는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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