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격추·구조에 양국 다 고무…지상전 확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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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번 전투기 격추 및 장교 구출과 관련해 미·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확전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전투기 격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국영언론은 불에 탄 미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는 “신의 은총”이 깃든 승리라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런 식의 승리를 세 번 더 거둔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욕설을 사용하며 이란을 거칠게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열어라 미친놈들아”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교 구조작전 성공에 고무돼 이란에 새로운 위협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전문가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통한 종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 시점부터 이 전쟁은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BBC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장교 구조작전을 계기로 더 대담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이란 영토 한복판에 급유 거점을 구축하고 수시간 동안 이란군의 접근을 막았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특수부대를 이란 핵시설에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 진행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이 막판에 후보들 간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혼탁한 상황에 휩싸였다. 일부 후보들은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신속 공천을 내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공천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지사 경선은 후보들의 금품 제공 논란을 중심으로 당 징계와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현금 지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다음날 법원에 제명 효력과 경선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원택 의원은 전날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윤리감찰을 받았다. 김 지사와 이 의원 모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 지도부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고 이날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일부는 이 의원이 친정청래계임을 거론하며 김 지사 전격 제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양자 대결하게 된 안호영 의원은 이날 “신속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의 경선 진행 결정에 반발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대세론으로 평가받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졌다.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지난 6일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 등 조치를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문제 제기를 토대로 전날 경찰에 정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지난 7일 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시작해 오는 9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그 논의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전 의원과 박 의원은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하지 않고 당의 경선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법적 논란에도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한 데에는 일정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법적 논란이 경선을 연기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의 핵심 원칙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천”과 “가장 빠른 공천”을 공언한 상태다.
경선을 거쳐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의 공세 소재로 작용하거나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적 논란이 당선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이대로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 민주당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 감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지사 경선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경선 과정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예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경선 중단 가능성 변수는 해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지사 제명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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