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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급 불안 틈탄 ‘불량 농약·비료 유통’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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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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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발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농·어민 면세유 지원부터 주유비 환급, 지방세 유예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5일 면세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 지원을 위해 유류비 25억8000만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관내 어민들이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지원한다. 인천시 역시 14억7000만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1078척에 면세유 구입비의 최대 12%, 1척당 최대 600만원을 보조하는 대책을 가동했다.
강원도도 어업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비를 지원해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사업비를 전년 대비 68% 확대한 9억원으로 편성했다. 농가 지원을 위해 52억1900만 원 추가 편성해 무기질비료(요소 등) 6만 5237t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농산물생산지인 전남도는 농어민공익수당 1561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해 농가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작물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자구책’도 등장했다. 충북도는 수박 농가의 농자재·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종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비닐을 재활용하라”며 ‘무경운 재배’ 방식을 권고했다.
교통망 유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관내 수소충전소 2곳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전남 고흥군은 화물·여객 운송업계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주민 체감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가맹 주유소 20곳에서 결제하면 20%를 환급한다. 충남 서천군도 4월 한 달간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21곳에서 결제하면 기존 12%에 3%를 더해 총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중심지들은 산단 내 전후방 협력사 보호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 협력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비율도 1%가량 높였다. 울산시는 숙련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취업 및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압박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기초 원자재 수급 차질로 포장재 가격이 40%가량 급등한 농식품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집행한다. 피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했다. 인천시는 중동 수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미·이란 사태 관련 광주·전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151개사 중 59.0%(89개사)가 중동 사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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