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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사설]교외 우후죽순 베이커리 카페들, 상속세 회피 수단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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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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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가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6~26일 ‘2026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지난해에만 32만7000여 명이 다녀가며 노원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구는 “올해는 시설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콘텐츠 확충을 통해 역대급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구가 지향하는 올해 철쭉제는 꽃 구경에 그치지 않고 숲속에서 온전한 힐링과 문화를 만끽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원지원센터와 카페 포레스트의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수용 인원과 쾌적성을 높였다. 철쭉동산만큼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실개천 구간에는 힐링 쉼터를 보강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곳곳에 푸드트럭과 푸드 매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숲속 멍하니 보기 대회인 숲멍대회와 한국곤충페스티벌도 이 기간 중 열린다. 어린이들이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반딧불이와 누에, 사슴벌레 등 살아 있는 곤충 생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철쭉동산 힐링 쉼터 인근에서는 사물놀이와 서커스, 뮤지컬 갈라쇼 등이 진행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불암산 자락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CFS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3년 4월 전·현직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CFS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 측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이들)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채택에 관한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CFS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부동의해 10명 이내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 쿠팡 CFS 측 직원 3~4명,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증인을 신문해 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성격, 근로 형태, 퇴직금 채무 금액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과 관련해 기소됐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조사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증거 인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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