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상민 항소심 재판부, 1심 절차 누락 지적···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아 > 질문답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상민 항소심 재판부, 1심 절차 누락 지적···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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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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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드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최근 장사정 미사일을 자위대에 배치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다.
무인기 도입 검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등에 무인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이다.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를 병용해 적 기지를 공격할 때 요격당하지 않는 복합 공격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즉, 적의 사정권 밖에서 상대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를 조합해 반격 능력을 높임으로써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말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본 방위성은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두 곳의 육상자위대 기지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나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될 경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취지다. 구마모토현에는 사거리가 약 1000㎞인 ‘25식 지대함 유도탄’, 시즈오카현에서는 사거리가 수백㎞인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일본은 향후 활공탄 사거리를 200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일본은 육상에 배치한 장사정 미사일과는 별도로 사거리가 약 1600㎞인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한 바 있다.
도입 검토 중인 무인기는 항속 거리가 1000㎞ 이상인 자폭형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범위와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진하거나 수중, 수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으로 조달하기 쉬운 공격형 무인기를 보유해 장기간 전투가 가능하도록 지속전투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에서 자폭 드론으로 불리며 항속거리가 1000㎞가 넘는 루카스를 투입했으며, 이란도 자국산 무인기 샤헤드를 적극적으로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샤헤드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와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복합 공격을 가하고 있다. 루카스와 샤헤드의 가격이 1대당 560만엔(약 5320만원)인 반면 러시아군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1발의 가격은 1억6000만엔(약 15억2000만원)8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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