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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아닐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와 국토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차관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로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 윗선으로부터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민 특검팀은 ‘윗선’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 전 차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의심했으나 강제수사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백 전 차관과 김씨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김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용·접근성 이유 신규 수요 급감일본처럼 인공 슬로프 등 도입을”
국내 동계스포츠 산업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즌 단축과 비용 상승, 여가 다양화 흐름이 맞물리며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강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생활체육위원장(국립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롯데가 회장사를 맡으며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고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그러나 스키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키장 이용객 감소다. 석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영업일수가 과거 120일에서 현재 90일 수준으로 줄었다”며 “인공설 제작에 필요한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비용 구조는 수요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그는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약 680만명이던 국내 스키장 연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줄어 최근 300만~400만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실제 마니아층은 200만~250만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기존 이용자는 유지되고 있지만 처음 스키를 접하려는 젊은층이 크게 줄었다”며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짚었다. 지금도 여전히 스키·스노보드는 초기 비용과 기술 습득, 이동 부담까지 요구되는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젊은층 사이 다양한 여가 콘텐츠 확산까지 겹치면서 스키를 배우려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석 위원장의 분석이다.
관련 산업 전반도 타격을 받고 있다. 석 위원장은 “스키장 주변 렌털숍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겨울 3개월 수익으로 1년을 버티는 구조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스키장도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석 위원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젊은층 유입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이 스키를 타야 앞으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와 비시즌 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인공 슬로프와 에어매트 등 사계절 훈련 환경이 조성되면 참여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규 유입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계스포츠는 산업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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