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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기고]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생존을 위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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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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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빠져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을 배제한 국가균형발전은 그 의미와 실효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성장 구조를 다극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자본·일자리·교육 등 국가 주요 자산과 기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 구조를 완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면 시민단체·이익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기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과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과밀·혼잡 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중심부에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가 자리 잡으면, 이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새로운 경제 거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역으로의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해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 청년들이 겪는 과도한 경쟁 압력이 완화돼 인구 구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치·행정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적 행정 및 정치 구조는 의사결정을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국회와 청와대 집무실 등의 이전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소통 거리가 좁아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더 긴밀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의 기반이 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결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재설계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만큼 국회의장이 개헌 원칙으로 제시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에 부합되는 개헌 의제도 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여야가 찬성한 사안이고 균형발전 정책의 1호 핵심 사업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자칫 개헌 의제에서 빠지고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까 심히 우려된다.
경기도가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14개 소속기관 등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외부고객 만족도가 전년 대비 2.6점 상승한 92.5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90점 이상을 받은 ‘서비스 우수기관’은 2024년 19개에서 2025년 34개로 증가했다. 도내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96.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95.6점), 경기도의료원(95.1점, 6개 병원 평균)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상위 3개 기관과 유공 직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경기도는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개선 성과를 차년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결과는 민선8기 ‘기회수도 경기’ 실현을 위한 도민 중심 행정 강화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가와 환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외부고객 1만1,500명과 내부 임직원 6,081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인 ㈜리서치랩을 통해 전화조사 또는 현장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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