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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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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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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차세대 단백질 풍미 증진 및 알레르겐 관리 기술 개발’ 공모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4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기존 식용 곤충 산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특유의 냄새(이취)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첨단 딥테크 기반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에쓰푸드(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8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핵심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 기술인 알파폴드3와 풍미체학을 활용해 곤충 단백질의 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환자 혈청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알레르겐 안전성까지 확보,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곤충 단백질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해 원료 표준화와 톤 단위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소재는 에쓰푸드의 기술력을 통해 햄·소시지 등 하이브리드 육가공 제품으로 상용화된다.
경북도는 곤충 단백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가이드라인 개발도 병행해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등 기존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소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곤충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곤충 소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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