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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 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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