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작년 국세 감면 76조원, 전년보다 6조원 더 깎아줬다···정부 “감면 연장은 딱 한 번만”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작년 국세 감면 76조원, 전년보다 6조원 더 깎아줬다···정부 “감면 연장은 딱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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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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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만우절 이벤트’로 관심을 끈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직원 10명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 직원 10명의 월세와 대출이자를 사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만우절인 전날 사내 메신저에 “창업하기 전부터 저는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누구는 주거비 때문에 생존의 어려움에 서는 이 부조리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 명의로 소유한 제가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차익으로 토스 팀원 100명의 월세와 이자 전액을 평생 지원하고자 한다”고 썼다.
인원은 100명에서 10명, 기간은 평생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직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우절 공약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다. 또, 거주 중인 집도 실제 매각해 사회 환원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테르노 청담의 공시가격(전용면적 464.11㎡)은 325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과거 만우절에도 일부 과장이 가미된 이색 이벤트를 열어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해왔다.
2022년에는 테슬라 20대를 선물하겠다고 한 뒤 직원 10명을 추첨해 1년간 무상 대여했다. 지난해에는 직원 100명을 추첨해 일본 오키나와에 단체 여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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