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21:48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40대 아들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 58분쯤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 쪽에 피가 나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 아파트 안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A씨의 40대 아들인 B씨는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아파트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모자만 살고 있었다”며 “아들인 B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9시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광교청사 24층 구내식당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로 인해 비상벨이 울리면서 일부 도청 관계자들도 한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5분 만에 진화됐다.
경기도청 건물은 건축연면적 15만여㎡의 지하 4층에 지상 24층 규모다.
경기도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구내식당 내 조리기구에서 기름을 가열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 발생에 따라 도는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했으며 스프링클러, 피난방송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도 정상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글역사의 수수께끼: 미해결된 질문들 26.04.04
다음글릴게임가입머니 ╋ ???? ｒｓD５３6．TＯｐ ???? ⊙ 야마토릴게임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