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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28회 ‘경제’ 17회 언급…국힘도 이번엔 상당수 자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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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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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위기’였다.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때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약 15분간 연설하면서 ‘위기’를 28회, ‘경제’를 17회, ‘국민’을 16회 언급했다.
연설하는 동안 아홉 차례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오후 2시1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통로 양쪽에 도열해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이 입장해 단상에 서는 데만 약 4분이 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연설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향해 의원들과 차례대로 악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이 끝나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종료 직후 퇴장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부가 자리에 남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이번 추경은 제대로 된 사업, 민생 위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대통령은 ‘충분히 심사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석 쪽으로 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 본회의장 벽면을 따라 길게 줄을 섰다. 특히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 몰려들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낸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데까지 약 10분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8분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며 농담을 던졌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넥타이를 가리키며 “우리 대표님은 왜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 거 안 매셨어요?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지적하자 장 대표는 “오늘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색깔을 고려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넥타이와 비슷한 자신의 넥타이를 보여주며 “저는 대통령님하고 깔맞춤을 했다”고 말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님하고 정 대표님은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르면 4월 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 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해당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지방 거주자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이면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 책정된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는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이 책정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엔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껍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으로 된 구상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구상에 포함됐다.
1일 파키스탄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파키스탄 간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 구상’을 발표했다.
5개항 구상은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회담을 실시하며, 비군사 목표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행 안전을 확보하며, 유엔 헌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적대 행위 중지’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구호물자 반입을 즉각 허용하고, 평화회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비군사 목표물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민간인과 에너지, 담수화, 전력 시설, 평화적 핵 시설(원전)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항행 안전 확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은 상품과 에너지의 중요한 국제 무역로”라며 “모든 당사국이 해역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간 및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보장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미국·이란 간 전쟁의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르 부총리는 방중에 앞서 지난 주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함께 이란 분쟁 종식을 위한 4자회담을 진행했다.
다르 장관의 이번 방중은 또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을 빼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알자지라는 “다르 부총리는 수사적인 발언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중재 노력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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