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 질문답변

생활지원사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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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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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두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수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감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탄원서와는 별개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바꾸는 내용의 주주서한 발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당연히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 집행을 미루거나 승인 거부를 했어야 한다”며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주의 손실로 경영의 실패를 벌충하는 행태는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한화솔루션이 아니라 ‘한화트러블’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아진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심사에 착수했다.
중점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증’으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 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동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동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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