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동칼럼]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 질문답변

마사지구인 [정동칼럼]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06:43

본문

마사지구인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이러한 전쟁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불법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반역’이라고 표현했다. 어찌 보나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분도 실리도 불분명한 이상한 전쟁이다. 우리만 죽을 맛이다.
트럼프가 보여준 ‘힘의 논리’, 즉 자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자원과 영토에 대한 야심, 그리고 동맹보다 거래를 앞세우는 전략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수호자를 자청하던 미국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주도했던 지역 분쟁들 안에는 이미 이런 패권주의의 순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물론 오늘날 어느 나라도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이러한 패권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근대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축적을 핵심 원리로 삼아왔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했다면, 오늘날에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 기술 표준, 군사 동맹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그 기능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압력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종교, 민족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신제국주의 팽창과 전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멈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비유된다.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균형을 유지하듯, 현대 경제 역시 끝없는 성장 없이는 그 존재를 보전받을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 맥락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은 생명이 사는 한 지역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을 지탱하는 자원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글로벌 제국주의와 자원지역이라는 이분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쯤 이 무한 성장의 비행기에서 내려 땅(Gaia)에 안착할 것인가?” 그는 지구를 단순한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생명 네트워크, 즉 ‘가이아’로 이해한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의 얇은 층을 ‘임계 영역’으로 보면서, 이 공간의 안정성이 곧 우리의 생존 조건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특정 지역이 생태적·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채 자원 추출의 대상으로 물화된다. 중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 국경은 지역의 역사적 연속성을 파괴했고, 그 결과 다양한 갈등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됐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군사 개입과 자원 경쟁은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통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요컨대, 이러한 사태 뒤에는 영토를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 세계관과 ‘유한한 지구’라는 생태적 현실 사이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세계질서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한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중심주의가 대세라면 이런 화약고는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적 질서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전제로 한 ‘지구적 공존의 정치’로의 이행 없이는 제국주의적 패권구조가 만드는 난장판을 막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위험하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재생에너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지향주의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대적 가치관과 ‘지구는 유한하다’는 생태적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을 못 본 척 눈감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질문은 당장의 제국주의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장과 확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한, 제국주의는 이름을 바꾸어 계속 돌아올 것이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까지 늘면서 전체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11월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 12월에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공사 규모)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지만, 영세 사업장은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6명(267건), 제조업 158명(150건),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수록 사망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254명으로 4명(1.6%)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10명 중 4명이 추락사했다. 뒤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순이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안전공업,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자기 계발의 길: 지혜와 습관의 힘 26.04.03
다음글퇴계동쓰리노 【대표번호:O1O-79O3-4858】 석사동노래홀합리적주대 약사명동3NO 강촌역풀싸롱검증완료 26.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