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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동 전쟁’에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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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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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영유(영어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의 경우 학원의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3세 미만 영아 대상 학원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교습을 유해 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유아에게 시험을 치게 하고 점수를 매기거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 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 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인지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프로 이용권, 초등 4학년까지…‘1인 1예술스포츠’ 지원도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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